법조비리, 사법부와 검찰이 공범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탄하고, 구체적 사건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금품을 수시로 주고받는 행위도 포괄적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할 부패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군산지원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법원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검찰과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비리연루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문책대상인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