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야6당 연석회의 공동입장문 발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내란수괴 즉각파면 촉구 등 공동입장문 발표

내란수괴 파면·처벌, 내란재발 방지 등 연대와 협력 선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단식농성장에서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과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통해 윤석열 파면을 위한 긴급집중행동을 결의한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6개 정당 대표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집회’에서 공동입장문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상행동과 6개 정당은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7개 선언을 공동입장문에  담았습니다.

•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둘째,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흔들림없이 연대하겠습니다.
• 셋째,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 넷째, 내란 세력의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다섯째, 차별과 혐오 정치를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함께 구현하겠습니다.
• 여섯째,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 일곱째, 이상의 공동의 결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식농성 3일 차에 접어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이 인사말로 연석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 윤복남 공동의장은 현 상황을 ‘내란세력의 제2준동’으로 지적하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비상행동과 여러 정당들의 건설적 논의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영 공동의장도 연석회의에 임하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결의를 밝혔습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둠은 국민의 빛을 이길 수 없다며, 내란종식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이 지속 중임을 짚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세력 카르텔의 강고함을 절감했다며, 시민들과 연대해 원내·외 광장을 함께 열어갈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곡기를 끊고 싸우는 원로들에게 감사와 존경, 송구의 뜻을 전한 뒤 거리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다시 만들어갈 때까지 광장을 책임 있게 모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투쟁은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라며, 삶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집회’에서 직전에 채택된 비상행동-6개정당 연석회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재하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무대에 올라 공동입장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동입장문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입장문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여일이 흘러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내란 옹호 세력들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이어 탄핵까지 부결시켜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이래,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세력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와 실행을 모의했으며,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국지전 유발까지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이 ‘국민 계몽령’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되레 자신들이 헌법의 수호자인 양 굴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부추기며 내란을 이어온 것입니다.

저들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갖은 법기술을 동원하여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나라 주권자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이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진상규명, 내란 공범과 내란 옹호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불평등, 돌봄, 기후, 전쟁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 앞에서 사회대개혁의 요구도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사회대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제 세력이 연대하지 않으면 극우 내란 세력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후퇴가 없도록 민주주의를 회복, 강화하고, 주권자가 참여하는 살맛나는 세상, 누구나 균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차별과 혐오,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비상행동과 제 정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둘째,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흔들림없이 연대하겠습니다.
셋째,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내란 세력의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차별과 혐오 정치를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함께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상의 공동의 결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2025년 3월 10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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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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