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헌을 문란한 내란범죄가 명백한데도 헌법재판소는 끝내 파면 선고일자 조차 공지하지 않은 채 3월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온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 친 지 오래이며, 내란세력은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화마와 국가적 재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이는 내란이 이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하루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력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파면 선고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를 복귀시길 것인지 시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할 것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이렇게까지 지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탄생하여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이끌어내고 내란을 끝낼 것입니다. 헌재가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행동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기 위해 3월 28일(금) 오후 2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시민비상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시민비상행동(4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8일 (금) 14:00, 광화문 농성장(서십자각)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내용
- 사회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 발언 : 박석운 공동의장, 손미희 공동대표
- 계획발표 : 이재근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원호 비상행동 공동대표, 김미숙 비상행동 공동대표,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비상행동 전국시민비상행동(4차 긴급집중행동) 계획 (3월 28일 ~ 4월 5일)
- 전국시민비상행동 돌입 선포
- 일시장소 : 2025년 3월 28일(금) 14:00, 광화문 농성장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 내용 : 3월 28일 오후 2시, 전국시민비상행동 계획 발표
-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 및 시민행진
-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투쟁 등 불사
- 헌재 앞 종교, 예술행동, 학계 등 선고지연 규탄행동 진행
- “더 많은 시민들과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행진
- 헌법재판소를 향한 행진 진행
- 서울 시내 및 전국 주요거점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시민행진 진행
- 3월 29일(토) / 4월 5일(토) 범시민대행진(집중)
- 일시장소 :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 4월 5일 오후 4시
- 집회 이후 헌재 방향으로 행진 진행
- 제 정당-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공동대응 방안 협의 제안
- 당면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 정당과 비상행동 간 공동의 대응방안 논의를 제안
-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 “헌재는 지금 당장 파면을 선고하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민 온라인 서명
- “응원봉 빛으로 전국을 뒤덮자” 리본 달기 캠페인 등 진행
- 종교계, 대학생 등 각계 릴레이 행동 전개
- 종교 및 대학교(대학생, 교수, 교직원) 시국선언 등 릴레이 행동 전개
- 기타 긴급행동
- 전국 방방곡곡 방송차 선전 캠페인 지속
- 선고 일정 연기 비판하고, 파면 선고 촉구하는 차량 지역선전전 계속
- 한덕수 권한대행, 경찰 등 내란공범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 법적조치
- 일정 추후 공지
* 이상의 계획은 이후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연된 정의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국시민비상행동 돌입을 선포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파면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한다. 헌정을 파괴한 내란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가 헌정파괴의 지속이다. 더군다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었고, 그 부역자들과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과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이후 약 4개월이 다되어가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지 않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엄중한 마음으로 전국시민비상행동 돌입을 선포한다.
주권자 시민들은 1~3차 긴급집중행동을 통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선고를 촉구하는 하루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력히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선고지연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더이상의 지연은, 침묵은 민주주의 진전 속에 탄생하여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자,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많은 주권자 시민들의 분노로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파면촉구를 적극 요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24시간 철야투쟁 및 행진과 농성을 불사할 것이다. 제정당과 협의하여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내락세력의 편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복귀시킬 것인지, 주권자 시민의 편에서 윤석열을 파면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답은 자명하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개월이 다되어가도록 명백한 헌법파괴를 심판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것이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내란심판 지연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3.28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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