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공공재생에너지법’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밝히며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공공이 책임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전력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주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 박해철 의원 대표로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부터 5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발의안 원문보기
▣ 개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12.16.(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전력연맹, 민주당 김주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주관 : 민주당 박해철 의원
- 발언
- 박해철 의원, 김주영 의원
-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송민 공공노련 부위원장
-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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