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미FTA 한미동맹 감시 2026-02-13 15902

<한미 경제-안보 협상 이행의 쟁점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재인상 위협과 정부·국회의 대응 방향

지난 1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2/13) 참여연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취해야 할 대응 원칙과 방향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국 정부측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세 인상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과연 속도전만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해 법안을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발표한 이슈리포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부당한 조치이며 일방적 강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응에 필요한 12가지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슈리포트는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내협상과 공론화가 부재했고 협상의 득실 또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는 등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지정학적 부담과 장기적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되거나 토론된 적이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해 한국측은 수세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재인상 대응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접근법으로 12가지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과거 축적해 온 협정과 합의, 호혜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협상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한미 합의 사항에 대한 미측의 일방적 해석, 추가 양보 수용 배제 ▲협상정보의 공개와 소통, 대내협상 및 의견수렴 ▲대미투자특별법안 통과, 비관세장벽 협상 등 시한 설정 배제 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미칠 불균형한 결과 분석 및 대책 수립 선행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의 보호 및 대책 우선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협상에 대해서는 ▲통상협상과 안보협상의 분리 ▲안보이익 대비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외에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합의 이행에 관한 국회 차원의 제동장치 마련 ▲국회 통상대책특위 구성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컨트롤타워 재정비 ▲플랜 B 준비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미국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간에 쫓겨 결과를 내기 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대미투자 협상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내 토론과 공론화를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견서를 국가안보실,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 정부측 협상 관련자들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 및 이후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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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이슈리포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