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수상자 발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제보한 A · B
한양대 교수 채용비리·대규모 R&D 연구비 유치 관련 의혹을 제보한 송기민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을 제보한 강천희
특별상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이정일

참여연대는 오늘(12/1)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는

• 🏆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제보한 A씨와 B씨
• 🏆 한양대 교수 채용비리·대규모 R&D 연구비 유치 관련 의혹을 제보한 송기민 씨
• 🏆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을 제보한 강천희 씨
• 🏆 특별상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제보는 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윤석열 등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송기민 씨의 한양대학교 교수 채용비리와 대규모 R&D 연구비 관련 의혹 제보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사학비리와 학계 내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강천희 씨의 경보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인해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던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밝혀 공론화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이정일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고인의 보복성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헌신해 온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습니다.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8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의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공익제보자상 후보 추천 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그만큼 묵직한 의미를 가진 공익제보 사건이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외환 관련 의혹에 중요한 수사 단초를 마련해 준 평양 무인기 관련 제보부터, 체육계에서의 아동학대와 구조적 은폐를 드러낸 제보, 지자체 하수 시설의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자체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는 등 공익에 이바지한 제보 사례까지, 추천된 사례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끈 소중한 공익제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익제보 이후 조직 내에서의 인사상 징계나 민 · 형사상 고소 · 고발 등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의 역할이 다시금 조명된 만큼 제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공익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특별상 수상자로 공익제보자를 꾸준히 지원해온 이정일 변호사를 선정하면서, 언론 보도와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제보자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도 후보로 추천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과정은 물론 제보 이후에도 공익제보자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이들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력자들 역시 공익제보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제도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습니다.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올해로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 수상자 실명은 수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 붙임2 :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 붙임3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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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소개 및 심사 개요

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제정 10주년인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꿈.

2.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가기관,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8건의 후보 추천을 받음.
2025년 11월 13일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함.

3.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 이상(4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 심사위원 (외부위원ㆍ가나다순)
  • 류영준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공익제보자)
  • 박중석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기자)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4.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차기년으로 심사를 미뤄 재심사할 수 있음.

5. 총평

올해 공익제보자상 후보 추천 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그만큼 묵직한 의미를 가진 공익제보 사건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외환 관련 의혹에 중요한 수사 단초를 마련해 준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제보부터, 체육계에서의 아동학대와 구조적 은폐를 드러낸 제보, 지자체 하수 시설의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자체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제보 사례까지, 추천된 사례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끈 소중한 공익제보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추천 사례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이후 조직 내에서의 인사상 징계나 민 · 형사상 고소 · 고발 등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의 역할이 다시 조명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제도 운영 등 제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공익제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와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제보자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도 후보로 추천되고 있다. 제보 과정은 물론 제보 이후에도 조력자들은 공익제보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조력자들 역시 공익제보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제도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1. 2025년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제보한 A, B

• 선정 사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12.3 내란은 우리 사회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며 윤석열을 비롯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조사도, 내란과 관련된 1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남겨진 의문들은 셀 수 없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제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A, B씨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제보는 내란특검의 외환죄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들의 제보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실행된 사실과 그 전모가 일부 드러났으며,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등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12.3 내란의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고 이 부당함을 알린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목격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2.3 내란 이후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A와 B씨를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공화국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를 뿌리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발표하고 무인기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가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국지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19일 북한은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은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평양 침투 무인기에 대한 최초 성명을 발표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2024년 10월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다시 조명됐다. 2024년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임명 등과 관련해 ‘탄핵 및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이루어지자 2024년 10월 당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국지전을 도발해 이번 비상계엄의 빌미를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해당 의혹을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더욱 의혹은 짙어졌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비상계엄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은 2025년 6월, 2024년 10월 3일, 8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과 2024년 11월 13일 평양 무인기 추가 침투 사실, 비행 은폐 지시 등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부승찬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 등에 제보했다.
  
  2025년 6월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외환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A·B씨는 이에 적극 협조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다. 11월 10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2. 2023년 한양대학교 교수 채용비리와 대규모 R&D 연구비 관련 의혹을 제보한 송기민

• 선정 사유
  송기민 씨는 한양대학교가 2020년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전공과 무관한 A교수를 채용한 사실과, 전문성과 관련 연구 수행 경력도 없던 A교수가 대규모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 과제를 수주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각종 R&D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연구비가 증액되는 등 수상한 정황을 2023년과 2024년 언론과 국회의원 등에게 제보했다.
  
  사학재단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사학비리는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제보하기로 결심한 내부 공익제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송기민 씨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징계와 소송 등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확인한 채용비리 및 거액의 연구비 관련 의혹을 외부에 적극 알렸고, 덕분에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그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연구비와 관련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재단 등을 비롯한 학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한양대학교에서 교수이자 산학 R&SD 전략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송기민 씨는 2019년 9월, 전략센터의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A교수 본인과 다른 교수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가져올 테니 한양대학교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A교수를 전임교수로 추천해 달라는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무용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 실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A 교수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송기민 씨는 당시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심사를 거부했는데도 한양대학교가 심사위원 2명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치른 후 A교수를 임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임용 이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2021년 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자리를 옮긴 A 교수는 2021년, 289억 원의 연구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과제를 수주했다. 과제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로, 해당 연구의 목표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R&D 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A 교수의 과제 연구비는 60억 원 추가 증액되어, 해당 연구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총 349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
  
  송기민 씨는 A교수의 채용 비리와 정부과제 수행 경력이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는 A씨가 대규모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 과제를 수주한 배경과 관련해 카르텔 의혹 등을 2023년과 2024에 걸쳐 MBC, 굿모닝충청,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실 등에 제보했다.
  
  2024~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및 과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양대학교가 2020년 교수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 2인을 중도 교체한 후 A교수를 임용한 사실과, A교수의 임용 확약서에서 재임용 조건으로 ‘연 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5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 등이 확인되면서 연구수주 목적으로 A교수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교육위원회는 면접위원 교체 사실 등을 몰랐다고 증언한 A교수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한양대학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양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양대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30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 역시 2025년 7월 22일 과제 종료에 따른 연구성과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C) 등급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해당 연구과제를 평가한 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실패했고, 결과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A교수가 연구비 중 7억여 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 공익제보자 상황
  한양대학교는 2020년 12월, 송기민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기민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한양대학교는 2022년, 송기민 씨에게 다시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0년의 징계 관련 소송 과정에서 송기민 씨의 비위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4년 5월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송기민 씨는 이와 관련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송기민 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2025년 8월에는 A교수가 송기민 씨와 채용비리 관련 제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A교수만을 위한 특별 채용으로 보이는 등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 2021년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신고한 강천희

• 선정 사유
  강천희 씨는 경보제약에서 근무하던 중 경보제약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확인하여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2022년 JTBC에 제보했다. 강천희 씨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경보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되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제약회사 등이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계에 금품 및 향응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관행 중 하나다.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회사와 의료인이 챙긴 이득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약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 공익제보자가 없다면 그 실체를 드러내기초자 어렵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해당 공익제보의 공익성이 매우 크고, 공익제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실이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강천희 씨를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2013년부터 (주)경보제약의 영업본부에서 근무해 온 강천희 씨는 근무 중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비실명 대리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 건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은 8월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강천희 씨는 자신의 신고 내용을 2022년 9월 JTBC에 제보했고 이는 해당 언론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강천희 씨의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4년 1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4년 12월, 2019년부터 약 1년 간 경보제약의 임원들이 리베이트 용도로 67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 등을 확보하여 경보제약의 전·현직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경보제약 대표이사를 비롯한 영업 직원 10여 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도 포함되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익제보자 상황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서울서부지검의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창립기념식 자리에서 공익신고자인 강천희 씨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 이에 강천희 씨는 대표이사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2021년 강천희 씨가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천희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문제 삼아 2022년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정직으로 인정했고, 경보제약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2024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2025 특별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관련 부패행위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제보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이정일 

• 선정 사유
  이정일 변호사는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사건은 신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제보자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신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은 물론 보복적 성격의 고소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피신고자들의 보복성 고소·고발은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도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관에게도 제기됐다. 이정일 변호사는 현재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도운 사람들의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본인 역시 해당 사건 피신고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신고내용의 수사나 조사 등에 조력한 사람도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제보 과정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공익제보자 본인의 용기만큼 중요한 것이 곁에서 공익제보자를 돕는 조력자들의 역할이다. 지속적인 피신고인의 보복성 소송 등에도 굴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정일 변호사를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관련 사건 소개
  ○ 사건 내용과 결과
  2018년 경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익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공기관 용역사업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임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오히려 제보자에게 은폐를 지시하고 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제보자는 이를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제보자에 대한 보호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일부 임원(이하 ‘피신고자’)에게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고자들은 여전히 단체채팅방 등에서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음해하고 있다. 특히 피신고자 중 한 명은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공익제보자에게 15건 이상의 보복성 고소·고발을 제기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불송치되었음에도 사법적 절차를 남용해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인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수사기관 수사관 등에게까지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 수상자 상황
  이정일 변호사는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도운 조력자들에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이 다수 진행되자, 이정일 변호사는 조력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업무를 도맡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신고자들은 이정일 변호사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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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8:30 ~ 20: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 식사 및 환담
  • 환영인사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응원과 격려 발언
    • 박정훈 대령,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자
    •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영상] 수상자에게 전하는 축하메시지
  • [영상] 2010~2024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소개 
  •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김언경 심사위원장,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 시상 및 수상 소감
  • 축하공연
    • 경인고속도로
  •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 마무리 인사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기념 촬영

※ 시상식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