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말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구조, 이제는 끝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8/14(금)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주관하여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 및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 고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징계와 고립, 반복된 불이익을 겪은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약 30억 원 규모 공금 횡령이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이 한 학교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전국 2,400여 명의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학교 운영에 비리나 부당 행위 건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공익제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학에 대한 조치가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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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사립학교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프로그램
- 사회 :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제
- 발제1. 사립 교원 괴롭힘 사례, 전국 사립교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법 개정 제안 / 오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 발제2 :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안 / 정대화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좌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박은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강소연 현장교사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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