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 이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이태호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4월은 한마디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사회적인 갈등도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덥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실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분주했습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과

   전방위 민간외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 4월 들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모아내고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 북한에서도 제안(?) 비슷한 것이 왔습니다.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라는 단체가 4월 1일자로 우리 단체에 팩스를 보내와 “지금이 ‘전시 상황’이니 ‘반미 대결전’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무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북측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한 후, 남과 북의 사회단체는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4월 1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자 50여 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과 북한 당국에게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조건 없이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 중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초당파적인 의원 그룹을 형성하는 일도 돕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 모임’의 간사 단체로서 여야 국회의원 56명의 명의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초정파적인 공동서한을 성안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의 노력으로 완성된 이 공동서한은 “미국과 북한이 과거 6자 회담 합의를 기초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공조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4월 15일에는 벚꽃 축제가 한창인 여의도에서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한겨레신문 4월 16일자 1면 참조). 15명의 국회의원들과 24개 평화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3차 세계 군축 행동의 날(www.gdams.org) 행사의 서울판이었는데, 이날 여의도 캠페인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 전 세계 도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Global Day of Action to End Korean War)’를 개최하자고 국제 평화단체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4월 18일) 되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완벽한 진상 규명을 위한 압박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한 41명의 검사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고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방안에 비해 보다 독립적이고 강력한 고위직 비리 수사기구를 고안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진실한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공익법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4월 4일). 센터는 또 공직자들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국민에 대해 명예훼손 혹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5월 2일).

● 공익법센터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해왔으면서도 그 현황에 대해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4월 15일).

3. 박근혜 정부 3개월 만에 희미해져만 가는‘경제민주화’,

   참여연대가 챙깁니다

● 한반도 상황 못지않게 국민들의 일상도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습니다. 

●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1,001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했습니다(4월 18일).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이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결과, 부자증세 의견이 68.3%, 법인세 인상 의견이 69.2%, 중소기업·상인 적합업종제도 찬성 의견 68.1%,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 의견이 8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71%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 4월 들어서자마자 정부가 4.1부동산 종합 대책이란 걸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 속에 서민 주거복지 대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주되게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감면’ 같은 다주택자 위주 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건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도한 대출로 힘겨워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추가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속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4월 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촉구하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정책 관련 쟁점은 본지 4월호, ‘집보다 사람! 사람을 위한 주거정책은?’참조)

● 가계부채를 덜어주리라 기대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융행복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단체들이 <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참여연대가 승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이번 역시 원고일부승소 판결입니다. 

● CJ 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를 눈감아 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쌍용차 노동자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 현장, 골든브릿지노조 파업 현장,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투쟁 현장,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찾아가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과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4.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참여연대의 비전을 찾습니다

●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 비전 위원회> 첫 회의가 4월 8일 열렸습니다. 전현직 임원, 회원, 활동가 등 8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2014년 9월까지 활동하면서 △참여연대 장기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참여연대 20년의 역사를 알기 쉽게 기록하며,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회원 행사를 입안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 4월 14일, 2007년 한미FTA 협정 체결 반대운동 과정에서 분신하신 故 허세욱 회원의 6주기 추모식을 모란공원에서 엄수했습니다. 

● 지난 4월 27일 참여연대 회원 가족들 70여 명이 국회를 찾아 ‘2013 회원 봄나들이-열려라 국회! 국회에서 놀자!’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초딩 예비 유권자들과 그 가족들은 국회 의사당을 견학하고 따사로운 봄 햇살을 한껏 누렸습니다. 의원동산에서 이어진 ‘쉽다 쉬워! 법안 오디션’에서는 박은우 어린이가 제안한 ‘다른 사람 이해해주기 법안’이 조옥희 회원의 ‘야근금지 법안’과 더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거짓 없는 눈망울 속에 참여연대의 비전이,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와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회원께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