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너와 나_국회감시와 시민참여의 대표공간, <열려라 국회>

국회감시와 시민참여의 대표 공간,

<열려라 국회>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국회감시전문사이트로 탄생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 정당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비판적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의제 정치가 뿌리내리고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회에 대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열려라 국회에는 국회의원 299명의 기본정보-출생, 학력 및 경력, 전과 및 병역기록-와 정당간 당적이동, 참가하는 의원모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각종 재판현황 등 국회와 관련된 활동기록이 담겨 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 출결을 기록하여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법안별로 의원들의 표결 결과와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논평, 성명서와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교, 평가하는 자료 체계를 구축해놓았다.

또 한 가지, 열려라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권자 발언대(개편 전 ‘의원에게 한 마디’코너)’이다. 이 공간을 통해 열려라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관심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충고와 따끔한 비판, 때론 격려의 말로 유권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의원의 발언이나 법안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한 의원에게 수백,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유권자 발언대’는 비록 초보적이지만 점차 공익로비의 공간이자 시민참여의 공간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시민의 의사 표명 공간의 제공을 통해 열려라 국회는 월평균 2만 명이 접속하고, 15~20만장을 상회하는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국회감시와 시민참여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9월 1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려라 국회>는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한다. 정당과 의원의 정책 비교를 통해 모니터링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고, ‘열려라 국회-유권자-국회의원’간의 쌍방향성을 강화하고자 사이트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국회의원 정보에서 국회의원의 과거 선거당선정보를 추가하고, 기왕의 재산 기록에 덧붙여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의 거부사유와 백지신탁현황을 추가로 기록하였다. 또한 선관위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 내역을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평화, 복지, 민생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별 기본정보와 정책·이슈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당페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유권자 발언대’에 덧붙여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열려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아무개 의원정보를 참여연대로’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폭넓게 이루고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선거구별 지도를 통해 자신이 속한 동네가 어떤 선거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우리동네 의원찾기’를 통해 검색 기능의 강화와 유권자들의 선거구 관련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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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대변장으로 이끌 <열려라 국회>

2004년 사이트 개설 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쳤지만, <열려라 국회>는 여전히 진화과정에 있다. 초기의 국회 모니터링이 국회의원의 성실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무능 정치인을 퇴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복지, 평화, 생태, 인권’ 등을 기준으로 국회와 정당을 모니터링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을 수행하려 한다. 또한 초보적이지만 다양한 발언 공간을 통해 유권자로서 국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견 표명과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이제야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거대여당의 독주와 소수야당의 몸부림 속에 각종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잠복되어 있는 의원들의 각종 부패와 비리, 무능함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드러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유권자에 의한 국회의원 감시는 더욱 필요하다. <열려라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입체적 감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장이 될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어느 사상가가 그랬듯 ‘4년마다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었다가 4년 내내 노예로 사는…’, 그런 비극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