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넘어서

한나라당의 ‘반미투쟁’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을 내세운 조중동의 여론몰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전시 작전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군의 작전권은 주권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외국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국가는 정상적 주권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전직 국방장관들, 그리고 조중동은 이 나라가 정상적 주권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구세력이 이렇듯 비정상적 주장을 하고 나서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심어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수구세력의 나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착오적 목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안보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습니다. 수구세력의 ‘양치기 소년’ 행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구세력의 ‘양치기 소년’ 행각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전시작전권의 반환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를 욕하고, 개혁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의 반환에 대해 거품을 무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구세력이 그토록 추종하고자 하는 미국에게 대드는 짓이기도 하지요. 결국 수구세력은 미국에게도 야단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판해야 하는 것은 전시 작전권 반환과 같은 올바른 과제가 아닙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해 그 땅을 매각해서 초고층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비판하고 막아야 하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와 잘못된 협상을 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배경으로 불평등한 기지이전협정을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태는 대단히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적인 문화대국입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메트로폴리탄, 브로드웨이, 헐리우드 등은 현대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잭슨 폴록, 앤디 워홀, 존 업다이크, 폴 오스터, 피트 시거, 밥 딜런 등 현대 문화를 주조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인입니다.

지식의 평등한 획득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파악한 제퍼슨 민주주의가 ‘문화대국’ 미국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와 패권주의로 무장한 네오콘은 미국을 천박한 ‘깡패국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대국’ 미국에서 배워서 ‘깡패국가’ 미국을 넘어서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사족. 우리의 수구세력은 자신들을 미국의 네오콘과 비교하곤 하더군요. 아마도 미국의 네오콘은 코웃음 치겠지요. 그들이 아무리 천박한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수구세력에 비하자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름 위에 있는 존재’나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