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 사이트 평가

‘열린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공개 전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초기 구축비용 25억 원, 총 사업비 50억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정보공개 포탈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시행 1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등 총 34개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총 20가지나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기능적 문제들로서,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핵심 기능인 정보목록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정보의 이관이나 폐기는 반영하지 않고 축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2~3년 후에는 사이트상의 정보목록과 행정기관이 실제 보유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0억 원 외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발견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서둘러, 시스템 사용이 불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문제 해결방식이 땜질식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