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8-02-05   1686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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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1월 22일(화) 10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7개 쟁점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먼저 이유정 인하대 교수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과거사위원회의 폐지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이 통일부 폐지와 외교통상부로의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재정기획부 설치에 따른 공룡부처의 문제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인수위원회의 여성부 폐지 방안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건설교통부 폐지와 개발공사 통폐합 등을 포함한 토건국가 개혁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반부패와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교육 분야 관련 인수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후 종합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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