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3-06 659

[캠페인] F-15K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네티즌 행동 (2002년 ~ 2003년 진행)

외압의혹 증언한 조대령과 김모대령 등 공군 핵심실무장교들이 구금된 채 강행된 차세대 전투기 FX평가. 조작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2002년 한해동안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FX 사업추진경과 – FX사업, 어떻게 진행되었나 |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차세대전투기(F-X)사업은 현재 약 560여대 보유중인 공군 전투기종 중에서 이미 노후된 F-5기종과 2008년 F-4기종의 수명마감으로 적정력의 공군전력 유지 위해 추진됨.
나아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억제력 갖추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추진.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적 추세는 4세대, 4.5세대 첨단 전투기 양산 및 도입학 있고,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 차원.
적정한 공군력 유지 위해서는 10년마다 160대 가량의 추가적인 대체획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FX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2015년 전투기 자체생산 목표를 강조해옴.

FX 사업 진행 과정 (1997~ 2002)

1997. 11. 4. 국방부 및 합참, FX사업 획득 공고 : 120대 도입(1단계 60대, 2단계 60대) 계획 발표
1998. 5. 국방부, 보잉사의 F-15K, 다소사의 Rafale, 유럽 EADS사의 EF-Typhoon, 러시아의 SU-35 기종을 시험평가 대상기종으로 선정
1999. 2. 12. 국방부,「국방 5개년 중기계획」발표 : 인적자원 중심에서 탈피, 21세기 첨단 과학장비 및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부터 KDX-Ⅲ(차세대구축함사업, 해군), F-X(차세대전투기, 공군), SAM-X(대공미사일, 공군). E-X(조기경보기, 공군), AH-X(공격용헬기, 육군) 사업추진 발표.
1999. 3. F-X사업, IMF영향으로 1단계 60대에서 40대로 축소, 획득 시기 ’01 – ’07년으로 조정 됨. 그후 ’02-’08년으로 재조정
1999. 4 .5.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군 기밀 과감하게 해제하기 위해 군기밀 분류해서 공개하겠다고 발표. 그후에도 군 획득사업 투명성·공정성 누누이 강조해옴.
1999. 9. 18. 국방부, 1차 제안요구서 접수하고 「F-X시험평가단(단장 신보현 준장, 부단장 조주형 대령)」 구성
2000. 1. 3. 국방부, 무기획득절차 간소화 위해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2차 제안요구서 발행
2000. 6. 30. 국방부, 2차 제안요구서 접수 (4개 업체)
2000. 9. 18. ∼ 12. 18. 시험평가단, 4개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 진행 : 국외현지평가는 실제항공기 탑승, 운영기기답사, 생산시설 담사, 정비현장실사 등 평가 (현지평가단장 조주형 대령)
2000. 10. 미국 공군협회에서 발행하는 「AIRFORCE」잡지에서 전투기기종 성능 평가 게시, 전체적으로 F-15 성능 低 평가 함.
2001. 8. 국방부, F-X사업 금품 제공이나 불법 로비 적발시 계약 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각 업체와 체결
2001. 11. 16.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 등 미국고위 간부들 공개적으로 F-15K 한국 구매 요구.
2001. 11. 30. 국방부, 130명의 군 관계자들 참석「FX 기종 결정 평가방안에 대한 공청회」개최
2001. 12. 28. 「국방부 제9회 정책회의」에서 FX 기종 평가방법 확정
2002. 1. 3. 국방부 F-X기종 평가방법 및 가중치 발표 :
1단계 △수명주기비용(35.33%) △ 임무수행능력(34.55%), △군 운용적합성(18.13%), △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평가가 기종간 평가치가 3% 미만일 경우
2단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평가 방법 발표
2002. 1∼2. 국방부 조달본부 가격입찰 실시(1차(1. 15) 2차(2. 24) 3차(2. 4) 가격입찰, 모두 유찰) 이때 F-15K는 40억불, 라팔은 50억을 제시
2002. 2. 7. 국방부, 확대획득회의 개최 (국방부차관 권영효, 획득실장 최동진)
2002. 2. 19. 참여업체와 가계약 체결: F-15K 44억 5천만불, 라팔 41억 제출, 평가기관별 1단계 평가 진행
2002. 3. 3. 언론(TV)에 조주형 대령 ‘국방부 부당 외압과 평가방법의 불공정성’ 폭로 방영, 한겨레 신문은 이날 시험평가단이 작성한 324페이지 분량의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보도
2002. 3. 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소속 변호사 조 대령 접견, 그 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변소속의 변호사 총 6명의 공동변호인단 구성하여 지속적인 법률 지원 활동 전개 中
2002. 3. 13. 지원변호인단·조 대령 가족, ‘F-X금품수수와 부당외압은 분리해야 한다’기자회견 개최 : 조 대령 녹음테이프 공개(1차), 투명하고 공정한 F-X 사업추진 위해 조대령이 증언한 부당외압 조사 촉구
2002. 3. 18. 참여연대, F-X사업 투명성 보장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2002. 3. 20. 9개 시민사회단체 ‘F-X 의혹규명 없는 사업추진 반대 및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02. 3. 25. 9개 시민사회단체 ‘F-X 투명성 없는 기종결정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집회 개최
2002. 3. 27. 국방부, F-X 1단계 평가결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승인, 오차범위 3%내 평가되어 2단계 평가 진행하겠다고 발표
– 참여연대, 1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하며 긴급 기자회견 개최: 조주형 대령 녹음테이프 2차 공개, 공군이 평가한 ‘군운용적합성’에서 F15가 라팔보다 3% 높게 평가된 것은 조작 가능성 제기하며 근거자료 제시
2002. 4. 대통령 재가 통해 기종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