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모두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6/1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다. 그러나 이번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어제(6/13)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국민권익위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종결 결정에 대해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2023청탁247, 종결)]

보도자료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 2023. 12. 19. [신고] 윤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 2024. 01. 22. [논평] ‘금품수수’라 못 하는 권익위, 민주주의의 위기다
– 2024. 01. 30. [논평] 대통령 부부는 ‘명품 수수’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2. 01.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2. 08. [성명] 대통령은 사건 본질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3. 14. [2,400명 릴레이 민원 접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3. 26. [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4. 25.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 2024. 05. 02. [성명]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뭉개는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0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 2024. 06. 10. [성명] 존재 이유 부정한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06. 11. [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12.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 2024. 06. 13.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 전원위위원회의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 2024. 06. 14. [보도자료]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 2024. 06. 19. [이의신청]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있습니다
– 2024. 07. 04. [신고]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국민권익위에 재신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기피신청
– 2024. 07. 22. [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 2024. 07. 26. [논평] 국민을 우롱하는 비공개 사과, 어이없다
– 2024. 07. 30. [논평]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 2024. 07. 31. [논평] 명품 수수 사건, 김 여사의 청탁 관여 여부 밝혀내야
– 2024. 08. 12. [논평] 누가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 2024. 08. 20. [논평] 고인의 명예회복 출발점은 진상규명부터다
– 2024. 08. 21. [성명]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 2024. 09. 05. [기자회견] “피의자 김건희 씨 기소하라”
– 2024. 09. 2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반드시 기소하라
– 2024. 10. 02. [논평]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는 검찰이 애처롭다
– 2024. 10. 08. [논평] 권익위 의혹 낱낱이 밝히는 국정감사 돼야
– 2024. 10. 09. [논평] 부적절한 인식 드러낸 박종민 부위원장 물러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