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반드시 기소하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명백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안한 윤 대통령에도 법적 책임 물어야

어제(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수백만 원대의 금품들을 건네고 이를 알린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 제공한 금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본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로써 지난 6일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을 부르지도 않고 같은 사건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반쪽짜리 수심위’는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판단으로 일관해 온 검찰에 엄중히 촉구한다. 금품을 받고 금품제공자의 청탁에 응한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명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 2023. 12. 19. [신고] 윤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 2024. 01. 22. [논평] ‘금품수수’라 못 하는 권익위, 민주주의의 위기다
– 2024. 01. 30. [논평] 대통령 부부는 ‘명품 수수’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2. 01.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2. 08. [성명] 대통령은 사건 본질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3. 14. [2,400명 릴레이 민원 접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3. 26. [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4. 25.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 2024. 05. 02. [성명]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뭉개는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0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 2024. 06. 10. [성명] 존재 이유 부정한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06. 11. [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12.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 2024. 06. 13.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 전원위위원회의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 2024. 06. 14. [보도자료]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 2024. 06. 19. [이의신청]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있습니다
– 2024. 07. 04. [신고]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국민권익위에 재신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기피신청
– 2024. 07. 22. [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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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05. [기자회견] “피의자 김건희 씨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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