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의회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고 응답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에 그쳤다.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다. 민정수석실 등에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
문 의원은 중앙대 후배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같은 학벌·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다. 대화 내용은 여러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인사 권한을 가지지 않은 민간 협회(KAMA) 인사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점도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민간협회 인사에도 관여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은 벌써 8년 넘게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감시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이재명 정부까지 누구도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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