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신속히 이루어져야

독립성과 중립성 있는 후보 추천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도 고려해야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이어 어제(20일),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양당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와 취임 직후에도 임명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감찰관 절차에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후 후보추천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여야는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될 수 있는 후보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째 특별감찰관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수처 설치를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파면된 윤석열 역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속살을 살펴야 하는 만큼 대통령과 집권당이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부패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비록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으로 임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당시에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9개월이나 임명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추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입김에 영향받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선제적으로 제3자에게 추천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도덕적 성패는 외부 감시와 그에 따른 성찰과 변화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추천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추천절차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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