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사정기관 2024-08-13   4795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일곱 번째 연장

감사원, 전례 없는 국민감사 7차 연장 

감사 부실했던 관저 공사 업체와 불법 증축 등 의혹 더 커져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을 일곱 번째 연장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다만, 감사원은 휴정기간인 오는 8월 29일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부실조사가 지적되면서 감사기간이 6차 연장된 바 있다. 일곱 번째 연장 통지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휴정기간 이후 감사결과 의결을 예고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렇게 시간을 끌고도 의결을 미루거나 부실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감사원은 더욱 큰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2층에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 공사가 허가된지 1주일 만에 사용승인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과연 감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참여연대와 시민 723인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22개월, 감사실시 결정 이후 20개월째를 맞았다. 이처럼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일곱 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의뢰 등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를 외부에 알리면서, 현 정권의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는 2년이 되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서
감사원의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서 [이미지=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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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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