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 최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짜맞추기 축소의혹

최기선시장 불구속 입건 관련 논평

1. 인천지검이 어제 최기선 시장을 뒤늦게 소환 조사한 후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설명으로는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밝혀 냈으나 이는 불법 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퇴출이 거론되던 경기은행장이 영수증도 없이 제공한 2000만원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상식 밖의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000만원을 제공한 서의석 전경기은행장이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최기선 시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해석한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3. 수사당국은 최기선 시장의 혐의점이 밝혀진 후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점을 남겼다. 최씨 관련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대검과의 조율속에서 수사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여론에 몰려 뒤늦게 최씨를 소환하고서도 적절한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대출압력부분 등에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아 경기은행과 최씨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대가성’의 실체를 밝혀낼 밀도있는 조사는 생략했다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4. 결국 검찰이 최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은 경기은행 퇴출과정의 로비 및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전면적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5. 경기은행 사건은 최씨의 개입부분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고위급 인사들의 관련성, 이영우-이영작씨의 관련 부분 등 숱한 의혹을 남긴 채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경기은행’ 로비사건이 국민의 정부의 집권여당인사들이 다수 개입된 중대한 경제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IMF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