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9-02-11 122

[홍보물] 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새해 달력으로 바꾼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내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초조함과 불안감,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뒤섞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에는 개헌 논의가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2018년이라,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 문제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사회가 획기적으로 방향타를 전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몇몇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고, 누구든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해 총회에 내건 슬로건도 ‘살맛나는 세상, 우리 함께’ 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높았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껏해야 확성기로 싸우며 서로 적대적 공존을 도모했던 세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종부세 정상화 등 복지나 조세, 민생 분야에서 일부 진전도 있었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재벌개혁이 실종된 가운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이 관료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도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의 병목지대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2018년 참여연대 활동의 면면을 펴내면서 나름 애썼다는 자부심과 아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할 말은 하는 단체로, 때로는 선도하고 때로는 저지하는 일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야를 크게 보지 못하고, 미처 함께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과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에 참여연대는 2019년에도 힘껏 손 맞잡아 주신 회원, 시민과 함께 당당히 전진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