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의 잠망경>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역사파괴’사업

수신: 서울특별시장

발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장

1.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2003년 11월 3일자로 공문을 보내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허위답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진본부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하였다.

2. 시민위원회의 공문에 대해 양윤재 추진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5시 무렵에 이메일로 시민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11월 26일 오후에 역시 이메일로 시민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시민위원회는 12월 5일 오후 5시에 기획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편지’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의 ‘공문도’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응을 다시금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3. 시민위원회는 지난 1년여 간에 걸쳐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허위답변이 시민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사태의 중대성과 시민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11월 26일자로 시민위원회에게 보내온 서울특별시의 ‘공문’은 우선 형식이 잘못되었다. 이 ‘공문’의 제목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서신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점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공문’은 뒤에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서울특별시’가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공문’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보낸 사람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는 데,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위원회의 이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올바른 형식을 갖춘 ‘공문’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한다.

5. 11월 26일자 ‘공문’은 내용에서도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해임, 실질적인 실시설계의 심의, 독립적인 활동의 보장이라는 세가지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하였다.

6. 서울특별시장은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해임 요구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해임 요구라는 시민위원회의 공식적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다시금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7. 세가지 요구사항들 중에서 뒤의 두가지는 사실 ‘조례’로 공식화되어 있으며 이른바 ‘삼각체제’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여간 ‘삼각체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시민위원회는 추진본부의 들러리였을 뿐이다. ‘삼각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민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시금 ‘삼각체제’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장의 답변도 극히 형식적인 것이며 나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8. 서울특별시는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민위원회가 요구한 것은 이런 식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추진본부는 시민위원회의 제안을 무시하고 청계천 역사복원사업을 ‘청계천 도심하천공원 만들기’사업으로 타락시켰다. 시민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추진본부는 시민위원회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시민위원회는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장에게 시민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만일 서울특별시가 시민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9. 11월 26일의 ‘공문’은 ‘시민위원회가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완료’했다고 하면서 시민위원회가 추진본부의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사실 기본계획을 철저히 비판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테니 일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심의해 달라고 시민위원회에게 사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이후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조건 아래 기본계획을 심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밀어붙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양윤재 추진본부장의 ‘목욕’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 11월 26일의 ‘공문’은 이런 사정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 11월 26일의 ‘공문’은 시민위원회의 ‘건의’를 ‘청계천복원계획에 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단순히 ‘건의’만 하는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기능을 하는 곳이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단순히 ‘건의’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는 시민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시된 사항을 서울특별시가 얼마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추진본부는 사실상 시민위원회의 ‘건의’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점은 ‘검토 반영’하겠다는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원칙적인 부분은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 실현을 위해 애써야 하지만, 추진본부는 이제까지 원칙적인 부분을 사실상 무조건 거부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11.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인 청계천의 역사복원사업이다. 그러나 추진본부의 독단으로 말미암아 청계천역사복원사업은 조잡한 청계천도심하천공원만들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시민위원회의 ‘심의’권을 올바로 인정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금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12. 시민위원회는 그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공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민위원회는 이번의 공문에서 추진본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삼각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분명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13. 시민위원회는 법으로 부여받은 모든 권리를 사용해서 잘못된 청계천복원사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이것이야말로 시민위원회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위원회는 지난 번처럼 시민위원회를 추진본부의 하위기관으로 다루거나 시민위원회의 공식적 결의 및 요구를 단순한 ‘민원’으로 다루어 시민위원회를 모욕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의 공식적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조속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2003년 12월 15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1) 청계천복원과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정활동에 감사합니다.

2) 2003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제 145회 임시회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보낸 질의문(2003.10.23)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본위원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3) 시민위원회가 2003년 7월 11일-12일 속초의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한 워크샵에 시민위원 22명(한봉수 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시의원과 위원 17명, 서울시정개발원의 연구위원 8명)이 참가하였다. 청계천복원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들이 각각 제출한 기본설계에 대해 본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이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제한된 실시설계 기간을 고려하여 추진본부가 설계방향을 초기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설계자들을 워크삽에 보내지 않아 워크샵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양윤재 본부장의 답변은 워크샵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정하는 허위답변이다. 워크샵에서 논의한 내용을 추진본부가 정리한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또한 분과위원장들이 분과회의 소집을 추진본부에 요구하여도 소집자체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놓쳐 원만한 회의소집이 안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특히 시민위원회가 추진하려는 행사를 마치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이 서울시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추진본부가 외부에 유표하여 행사가 무산되고 해당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양윤재 본부장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된 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점차 소극적으로 되고 사퇴 의사를 내비치는 위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현실이다.

4) 본 위원회는 양윤재 본부장의 답변을 사실과 다른 허위답변이라 규정한다.

5) 양윤재 본부장의 답변은 본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청계천복원을 추진본부의 계획대로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6) 본 위원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양윤재 본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7) 본 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양윤재 본부장의 허위답변과 본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윤재 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한다.

8) 본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제 14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허위답변을 의도적으로 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양윤재 본부장의 문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9) 본 위원회는 양윤재 본부장의 직위해제와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시설계의 심의, 독립적인 활동 등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역사적인 청계천복원 사업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서는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고, 지난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계획을 심의함으로써 청계천복원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계천복원공사는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위한 세부실시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불편, 상인의 영업불편 등을 최소화해 나가고, 시민에게 약속한 기간내에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6일 시의회 본회의시 심재옥 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저의 부적절하고 사려깊지 못한 답변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민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시민위원님들의 명예훼손이 유발되고 시민위원회 활동이 잠시 중단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 사업이 바람직하게 추진되도록 애정과 정성을 쏟고 계시는 시민위원님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민위원회 위원님께서 과거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위원회 위원님의 계속적인 협조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3. 11.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 윤 재

1. 바람직한 청계천복원을 위하여 역사적 소명감과 열정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3.11.3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서울시장 및 행정2부시장에게 통보한 서신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금년 7월 속초에서 개최한 시민위원회 워크숍 및 지난 10월16일 시의회 본회의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시의회 답변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위원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 우리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불미스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4.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완료하였고, 2003. 7. 1일 청계천복원 공사 착공계획을 심의완료하는 등으로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을 우리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5.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좋은 건의에 대하여 이를 청계천복원 기본 계획에 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실시설계 등의 심의과정에서 시민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바람직한 청계천복원을 위하여 이제까지 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성을 다해 시정에 협조하여 오셨듯이 앞으로 전개될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청계천복원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시민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