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2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참여연대 개헌안✨온라인 회원설명회 – 케이시민이 개정하는 헌법, 케개헌>을 온라인 ZOOM 화상 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새 가치를 담기에 오래되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특히 두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황!
이에 참여연대는 새로운 헌법 개정 방향안을 회원님들께 최초로 공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활동가 포함 73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는데요, 그동안 참여연대 내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 방향과 내용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여하신 회원님들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했고, 사는 지역도 전국 방방곡곡 모두 달랐지만, 모두 우리 헌법에 대해 깊은 견해를 갖고 계셨고, 개헌에도 정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정말 풍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행사였습니다.
그럼 참여연대가 제안할 개헌안 완성을 위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살펴볼까요~~😉
참여연대의 새 개헌안, 회원들에게 최초 공개~!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바뀐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K 헌법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지요. 참여연대는 2016년~2018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을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윤석열 파면 후 개헌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교수의 발제로,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준비해 온 새 헌법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의 7가지 원칙과 방향을 제안합니다.
-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 시민 참여로,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 개헌
- 정치개혁과 함께하는 개헌
-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하는 개헌
-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개헌
- 직접민주제 도입하는 개헌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주거권, 환경권, 성평등을 위한 국가 의무 등을 강화하고 돌봄권, 평화권, 난민권, 정보기본권 등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권리들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국회에 분산시키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능하던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상희 대표님의 참여연대 개헌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이지현 사무처장은 ‘개헌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전략과 방안,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현재 제도적으로 부족한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입법화하는 방안, 가칭 개헌절차법 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원들께 소개해 드린 개헌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의 개헌논의를 추동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방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동안, 회원들께서는 높은 집중력과 몰입도를 보여주시며 적극적으로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 참여연대 개헌안 많이 알리고 싶어요
참여한 회원들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가치를 개헌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회원 설명회 시간이 뜻깊었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애썼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헌 추진 방법도 보아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런 회의가 있으면 지금보다 백배 천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온라인 회원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화두를 던져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케개헌(케이 시민이 개정하는 헌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참여, 함께해 주실 거죠!?
참여연대 개헌안 회원설명회 질의응답(Q&A) 모음 [바로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