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하버드 중국농민 대상 유전학연구에 엄중경고

중국농민 대상 연구 윤리성 엄중 경고.

(미국 LA Times 3월 30일자 보도 전문 번역)

미국 연방 인체연구보호청(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OHRP)은 지난 3월 29일 중국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하버드대학 유전학 연구팀의 실태를 심하게 비판하면서, 연구의 윤리적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농촌지방은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질병 유전자를 찾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중국 농촌지역주민의 유전정보는 세계적으로 가장 탐을 내고 있는 유전정보원이다. 미국의 여러 연구소의 수많은 연구진들이 비만, 고혈압, 천식 외 다른 질환의 유전적 근거를 찾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OHRP는 하버드 연구팀에 보낸 공문에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기하는 윤리적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특히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강제로 연구에 동원되기 쉬우면서도,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치료를 받기 힘들다.

또한 OHRP는 이 공문에서 하버드대학 연구책임자가 확실하게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연구동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씌어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고립되어있던)중국 농민들이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보다 수천 명 더 많은 자원자들을 고용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연구자원자들이 참여한 연구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익(물론, 가장 기본적인 점은 연구 프로젝트가 윤리적인지의 여부이다)을 획득했음은 증명되지 못했다.

연방정부의 한 공무원은 미국 연구자들이 중국의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주목했다. 하버드대 산하 Brighman and Woman’s Hospital가 수행한 천식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한 부부가 4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음을 알아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 가족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혈액내 납수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들에게 정부에 결혼신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보낸 공문에서 지적한 바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관리들은 우리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연구로 인해 연구소 내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인디애나대학 생명윤리센터소장 Eric melsin에 의하면, “국제 공동 협력 연구의 전망이 증가하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더욱 많이 목격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 연구법이 해외에 적용될 때에는 이해의 폭과 적용의 범위가 미국의 모법보다 훨씬 느슨해진다.

모든 연구소는 연방지원을 받을 때, 의학실험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연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각 연구소의 윤리위원회는 연구가 실제로 자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구가 국제적·복합적인 경향을 띄게 되면서 윤리위원회 업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정부는 Brighman and Woman’s 병원 윤리위원회의 임원들의 배경과 전문적 소견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던 윤리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미흡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인구집단(외부와 오랜기간 고립되어 있는 중국 농부들의 경우처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태를 모두 고려한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연방법 위반을 근거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하버드대학의 관계자는 “문제제기되었던 모든 연구는 연방정부에 확답할 때까지, 잠정 중지 또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과 Brighman and Woman’s 병원에 공문을 보내, 모든 중국내 연구 상황을 보고하고, 연구관리체제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답을 요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