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무조정실 면담 결과에 대한 성명 발표

과기부의 억지주장에도 흔들림없이 조속한 법제정을 추진해야한다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2일(화)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박철곤 국장과 면담을 갖고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생명윤리법 관련부처간 업무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담당국장은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과학계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하여 부처간 업무조정이 더디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5일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복지부가 마련중인 법안을 토대로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미 복지부가 법안을 작성하여 공청회까지 치르고 난 지금, 주관부처도 아닌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억지에 가까운 반발이 있다고 하여 부처간 조정업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국무조정실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를 자신들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다.

과학기술부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배아복제·이종간교잡 행위’는 아직 기술적·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다른 대체기술의 가능성이 있어 허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조건 허용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일 뿐, 진정 생명윤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있어 왈가왈부할 자격조차 없다. 과기부 장관이 구성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는가 하면,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을 바꾸어 조속히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겨왔다. 그리고 현재는 생명윤리법 정기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발목을 붙잡아 연내 제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정되어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말의 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법제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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