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생명윤리법 연내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지난 9월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한 이후 법제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듯 싶더니 정부의 늑장대응과 부처간의 다툼으로 인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정기국회 상정조차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법제정을 촉구해왔던 시민사회의 고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는 벌써 5년이 넘게 끌어왔고 주요 쟁점도, 각계의 주장도 이미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과학자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성숙된 논쟁의 장을 만들어 온 것이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비춰진 생명윤리법 논쟁의 구도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은 무시된 채 평면적인 대립구도로만 비춰지고 있어 생명윤리법 논쟁에 있어 우리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여러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를 통해서는 주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그려진 생명윤리법 논쟁의 지형도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김병수의 글은 지난 9월 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윤리법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를 살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이 “선진국에서는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특정과학자의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계속해서 싣는가 하면, 지난 2-3년 동안 관련 논쟁을 통해 배아연구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극단적 주장만을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병윤의 글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었던 생명복제 논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논쟁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터넷 토론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동광의 글은 주로 일부 과학계의 주장과 대응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예전과는 달리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언론의 평면적 대립각본에 힘입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언론이 과학계 내부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로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및 산업계, 과학계 내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과학분야에서의 언론의 태도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이번 호 [따라잡기&되돌아보기]에 실린 ‘과학언론을 생각한다’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