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쇠고기 개방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

<기자회견문>

광우병위험 쇠고기 개방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

1.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채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야당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왜 과학적 근거도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가?” 추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유감이다.” 등 협박성 발언을 마구 퍼부은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사태를 맞아 불안과 분노에 가득한 우리국민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외교적 폭거이며, 야당을 압박함으로써 주권국가의 국민여론 형성과정과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국제정치적 도발이며, 우리국민 모두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2.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도 절대 용납할 수도 없다. 협상결과가 알려진 이후 협상무효, 재협상을 외치는 촛불의 광장이 날마다 더욱 뜨겁게 확산되는 것은 우리국민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협상결과가 철저히 거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번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우리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집과 의사표현에 의하여 외교적 실효를 사실상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3. 따라서 한미 양국의 진정한 이익증진과 건강한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이 바로잡히고, 그리하여 우리의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이 완벽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4천9백만 우리 국민의 건강이 걸린, 그리고 양국 관계의 미래가 걸린 전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마땅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불가를 거듭 주장하는 미국의 행태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자국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처사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미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어 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식용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소의 안전성을 강조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를 무시하는 발언은 또 무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재국 대사가 타오르는 우리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 양국의 우호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엄중하게 따져 묻는다.

5. 버시바우 주미 대사는 내용과 형식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폭거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2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