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저항은 더 거세질 것!

장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다

이명박 정부가 결국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국민에게 죽으라는 ‘고시’를 한 셈이다. 불도저로 국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내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국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각계의 반대 목소리, 청계광장으로 뛰쳐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를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며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잔인한 폭력뿐이었다.

이처럼 이명박은 촛불문화제 참석자에 대한 폭력진압,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소환장 발부, 공안대책협의회의 엄벌 결정 등 어떻게 해서라도 촛불을 끄려고만 했다. 고시 내용도 변함이 없다. ‘추가협의’라는 눈속임을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지고, 검역주권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준 점 △수입 도축장 취소 권한을 포기한 점 △전수 검사를 제한한 점 △수입 검역 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 검역주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협상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종료되길 희망하겠지만, 그러기는커녕 이번 고시 강행은 새로운 범국민적 저항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와 도무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소 귀의 경 읽기’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을 하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쇠고기 수입을 막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장관 고시 강행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이상, 국민대책회의는 이를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이명박 정부의 미친 행태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29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