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추가협상’이 사기극임이 확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협상’이 사기극임이 확인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추가협상’의 본질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한국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양국정부간의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이 논의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한미 수출입업자간의 “민간부문의 상업적이고 자발적 협약”을 “촉진(facilitate)”시키고 “지원(support)”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가 주장하듯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프로그이 아니라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조치의 기간을 한국정부는 무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서의 소비자신뢰가 향상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셋째,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이번 경과조치가 한국정부가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을 못박음으로서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으로 가는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QSA 프로그램도 고시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립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QSA 프로그램을 전제로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는 황당한 ‘추가협상’을 한국이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넷째, 이러한 QSA 프로그램은 미국정부 설명문에 의하면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경과조치의 시한을 결국 미국기업이 정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결국 한국정부가 90점짜리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6.20 한미합의는 양국 수출입업자간의 상업적 자발적 협약을 미국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조치에 대한 논의였고, 미국정부와 미국기업들의 조치는 4.18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재확인하면서 이 전면개방을 위한 일시적인 경과조치이고,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미국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미국기업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90점짜리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뼈저린 반성”이라는 말인가? 6.20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사기극이고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고시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기만적인 경과조치를 핑계 삼아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기필코 심판할 것이다.

공개 검증 토론회 거절, ‘소통’이 아니라 ‘불통’ 정부

어제 외교통상부 홍보기획과는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국민 검증 공개토론회를 거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통부 관계자들이 “연일 브리핑, 인터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TV, 라디오 등의 토론회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공개적인 국민 검증 토론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협상이라며 자화자찬을 하던 정부가 공개 검증 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담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공개 검증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을 강행하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과의 ‘소통’ 운운하면서 여전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고시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복무 전환 요구 전경에 대한 영창 15일 징계, 어청수를 파면하라

지난 12일 전투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이 아무개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어제(24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상경을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정부는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며 애초에는 이 상경에 대한 복무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고시 강행과 함께 막무가내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비민주적으로 무시하고 젊은 전경들을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전경인 당사자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압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경에게 취해진 보복성 징계는 무효다. 진정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영창에 가야 할 사람은 경찰 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임을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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