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기본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규정한 국가공동체의 최상위 규범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무도한 권력에 의해 시민의 권리와 헌법이 짓밟히는 민주주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지구 위의 생명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87년 이후 40여 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와 기본권, 자치분권 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지구와 인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상위 규범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겐 더 많은 권리와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가 틀로 전환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세미나]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지금 필요한 개헌의 방향
- 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오후 2시
- 사회 :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김현우(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김수진(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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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미나]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헌법
- 일시 : 2025년 2월 5일 (수) 오후 2시
- 사회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1 :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 패널 : 김아현(대학생기후행동 대표), 이치선(변호사),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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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헌법
- 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오후 2시
- 사회 : 이선미(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제1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박영아(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패널 : 한승아(전국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록(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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