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5-04-30 8354

[2025대선]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평등·안전 실현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현황과 문제점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주기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정·보완 하는데 한국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함. 각국의 NDC 목표는 “이전 계획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전의 원칙’과 탄소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정돼야 하며 한국 역시 2030 NDC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수립해야 함. 더욱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부재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있음.
이에 정부는 감축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계획 전반을 수정,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기후 대응 핵심부처를 통괄하는 (가칭)기후부 및 이에 호응하는 국회 기후전담 상임위를 신설해야 함.
국가의 탄소감축 및 적응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거버넌스 상의 문제(기술관료 주도성, 불투명성, 일방성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행점검 후 구체적·적극적인 조치가 없고,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처 자율성에 의지하는 구조인 것도 큰 문제임.

정책추진 과제

책임있는 NDC 목표 수립 및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한 2035년 감축목표 대폭 강화
NDC 이행에 있어 소형모듈원전(SMR) 등 핵발전을 배제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규제 강화, 핵발전 폐쇄 촉진 법률 제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률 제정 등 추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각 부처에게 이행 의무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