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5-04-30 8236

[2025대선]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평등·안전 실현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문제점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달하며 이 또한 대부분 석탄발전소에 의한 것임.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우선적인 과제임.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더디고 공공의 책임있는 방향이 아닌 민간 주도(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90%)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기존의 <산업전환지원법>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노동자 참여나 실질적인 고용보장 등에 있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탈탄소를 향한 에너지 전환 기획과 그에 뒤따르는 산업 전환은 대규모 자본과 역량,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만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공적 역할과 광범위하게 영향 받는 당사자 주체들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더불어 녹색주거 전환과 전환기금 마련 등도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추진 과제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발전공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상풍력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주민 등의 권리와 참여보장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 보장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정책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보장(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산업전환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