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기자회견] 제21대 대선 기후위기비상행동 의제제안

기후가 ‘삭제’된 대선, 우리 미래가 ‘삭제’되어선 안된다
성장주의를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 생태, 돌봄사회로 가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년도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번 대선이 기후위기 대응의 분수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비상행동 참여단체 및 지역단체와 함께 1가지의 총론과 3가지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대선 기후위기대응과제를 만들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제제안이 많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대선 정책 제안 [바로가기]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대선 정책 제안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차기 정부 방향

기본문제 의식

• 조기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들이 다양한 개발·성장주의 정책만이 강조되고 신공항 건설, 핵발전소(SMR) 계획 등 기후부정의한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
• 특히 경제 침체 상황에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언급되고 있으나, 무한성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운동진영의 반박과 대응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
• 2024년 22대 총선을 맞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기후정의·기후총선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과제(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해두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2025년 대선 과제는 21대 대선, 기후정의진영의 핵심 메시지 –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차기 정부 방향’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대선정책 제안 수립·제안 방향

•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성된 광장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대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진영의 요구사항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
• 전체 정책 수립은 3단계로 구성
  • 기후정의 메인 메시지에 대한 내부 토론(기후정치위+집행위)
  •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정책단위 + 외부 자문위원 의견 수렴
  • 대외 발표 기자회견 및 캠페인
• 2024년 22대 총선의 경우, 정책 발표 이후 ‘정치협약’의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 및 협약을 체결 하기는 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별도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제안한 정책이 사회적으로는 물론 기후정의운동 내부에서도 확산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음
• 2025년 21대 대선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동안 핵심 메시지+정책에 대한 캠페인 계획을 별도로 구성하여 대선 국면에서 활동
• 역대 선거에서 진행되었던 정당·후보와의 정책 협약식은 올해 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유의미성이 현저히 떨어짐).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을 전달하고 요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

주요 정책 제안 내용

※ 세부사항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