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파면으로 시작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민주주의 퇴행과 사회 시스템 붕괴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심화되는 불평등과 차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가속화하는 정책을 일관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곳곳의 시스템은 붕괴되어 갔다.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대개혁과제’와 ‘2030년 기후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한국 사회를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은 단지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을 넘어 기후정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 의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장은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 의지를 밝히고, 탈핵의제를 회피하는 등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 협약이 무산되고 며칠 뒤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점점 강력해지는 기후재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주요한 의제로 밝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통합을 말했다. 통합이 이것저것 다 합치는 것이 아니라면 방향과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란 극복은 윤석열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한 곳에서 시작해야 하며, 되돌아 나온 기후위기의 문턱에 다시 서는 것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구호에 그치는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책임있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매주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며 변화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새 정부가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설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5.6.4.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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