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최종안 공청회에서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개의 후보안을 제시한 데 이어 당정 협의로 ‘53~61% 감축’이 내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NDC는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단일 목표치가 아닌 하한 53%, 상한 61%이라는 범위형 감축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며, 53% 감축 목표 수준은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 될 것
그동안 시민사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65% 이상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왔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또한,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61% 목표(2019년 대비 60%)를 권고한 바 있다. 61% 이상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세대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선이다. 현재 우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2035 NDC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이며 장기 목표와 경로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감축 목표는 하한 목표치인 53%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산업계의 우려 외에도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 특히 하한선을 국제적 권고에 맞춰 올려야 한다.
국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2035 NDC 끌어올려야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2035 NDC 발표는 그 로드맵의 초석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절박한 심정”만큼의 비상한 대책과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함이 타당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