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섰다 

–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4,893 명,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 명,  
   전체 신고의 74%가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져  
– 새누리당은 참사를 덮으려는가? 
   진상규명ㆍ피해대책ㆍ재발방지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하라!

* 유족 김미란의 1인 시위 일정 :  10.17(월) 12:00ㆍ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유족 및 피해자 기자회견 일정 :                  13:30ㆍ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 발표 및 국정조사 특위 재가동 촉구 유족과 피해자 기자회견

◾ 일시ㆍ장소 : 2016. 10. 17(월) 13:30ㆍ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표 내용  
   – 10.14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과 사망자 발표  
   – 국정조사 특위 연장(재구성) 촉구 발언 : 유족 및 피해자 
   – 감사원 감사 및 공정위 재심의 촉구 발언 
   –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
◾ 문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신고가 결국 1,000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 명이고, 생존 환자는 3,881 명입니다. 10월 중으로 전체 피해 신고가 5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20%인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집의 안방에서 17년 동안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살 이하의 영유아들과 30대 초반의 산모들, 그리고 6~70대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됐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픈 참사입니다.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5년 만인 20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검찰 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지면서 이 참사는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첫 국정조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고, 옥시 영국 본사까지 찾아가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했지만, 결국 밝혀야 할 진실들을 남겨둔 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국민 1천 명이 넘게 희생 당한 참사에 대해 정부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감사원은 ‘나 몰라라’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제조사들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결국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옥시와 김앤장의 증거 조작과 은폐에 적극 나선 조명행 서울대 교수와 유일재 호서대 교수에 대해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법원의 판결을 잇따라 접하면서 피해자들은 오열했습니다. 

국내 재벌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김앤장과 대학전문가들이 바로 주범과 공범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여러 부처들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참사입니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 지고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연장과 재구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끝내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참사의 주범과 공범들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벌어진 살인사건, 외면해 온 진상 규명… 또 다시 유족과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67호  – 2016년 53호, 2016.10.17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섰다…

–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4,893 명,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 명,  
   전체 신고의 74%가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져 
– 17년간 국민 20%인 1천만 명의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희대의 살인사건 주범, 옥시rbㆍSKㆍ애경ㆍ롯데ㆍ삼성… 
   공범1,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복지부ㆍ공정위ㆍ검찰…) 
   공범2, 김앤장ㆍ서울대 조명행ㆍ호서대 유일재… 
– 새누리당은 참사를 덮으려는가? 
   진상규명ㆍ피해대책ㆍ재발방지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하라!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신고가 1,000 명을 넘었다.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 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0.7%인 1,012 명이고, 생존 환자는 3,881 명이다. 10월 중으로 전체 피해 신고가 5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다. 
 
전체 피해 신고의 74%가 올해 들어 4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여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사망 신고도 10명 중 8명 꼴인 77%가 올해 이루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도 신고받지도 않다가 올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 정리 분석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망자 현황 정리 분석 (환경보건시민센터)

 <표> 2016년도 가습기살균제 월별, 일 평균 피해 신고 및 누계 현황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는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여론에 밀려 4월26일부터서야 피해신고를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특위 우원식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월에 42명(일 평균 8.4명), 5월에 1,012명(일 평균 32.6명), 6월에 1,362명(일 평균 45.4명), 7월에 401명(일 평균 12.9명), 8월에 387명(일 평균 12.5명), 9월에 221명(일 평균 7.4명), 10월 14일까지 186명(일 평균 13.3명)의 월별 신고 흐름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정확하게 언론보도 흐름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언론보도가 많아지면 피해 신고도 많아지는 것이다. 다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또는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과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억을 떠올리며 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 판매시작이후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 및 사망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그림, 2016년도 가습기살균제 월별, 피해신고 및 누계 흐름>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전체 신고자 4,893 명 중에서 14%인 695 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머지 86%인 4,198 명은 정부의 판정이 언제 나올지 모른체 기다릴 뿐이다. 협소한 판정기준에 의한 판정결과도 심각한 문제다. 농약 성분의 살균제에 전신이 노출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가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조사 초기의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임상적 경험만을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고 추가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폐 이외 건강영향연구’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판정된 695 명의 37.1%인 258 명만이 ‘관련성 확실’인 1단계와 ‘관련성 높음’인 2단계 판정을 받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절반이 훨씬 넘는 62.9%인 437 명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도 하지 않은 무관한 사람들’로 취급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사용한 이후에 각종 질병과 사망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1차적인 가해자인 기업이 전혀 피해 신고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 조사 발표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정부가 피해 신고와 피해 조사를 시작한 건 2013년부터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제품의 하자 문제로 보았고 피해자 문제도 개별소비자가 해당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습기 물통에 농약인 살균제를 넣고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방식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자체의 문제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에 큰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집의 안방에서 17년 동안 ‘은밀하고 조명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산해 보니 3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고농도의 살균제에 노출되거나 사용 과정에서 건강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다. 피해 대상은 3살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 그리고 6~70대 노인들에 집중됐다.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사건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김앤장과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들이 동원되어 은폐, 조작되었고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과실과 같은 식의 졸속 합의를 권고했다. 연쇄 살인사건이 쌍방 과실의 교통사고처럼 처리되어 버린 것이다.  
 
5년 만에 시작된 검찰의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일부 밝혀지면서 2016년 4~6월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변죽만 울리다 문을 닫았다. 옥시불매운동으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롯데마트,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등 일부 제조사들이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국민 1천 명이 넘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감사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공정위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다수 제조사와 정부책임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김앤장과 대학전문가들이 주범과 공범이며 역대정부의 여러 부처에 책임이 큰 희대의 참사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연장 회피는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을 비호하고 참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17년 동안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5년간 외면 당한 진상 규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