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대의기구가 주권자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커져가는 한편,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치적 극단주의와 부족주의, 차별과 혐오의 자양분이 되고 있음.
- 최근 들어 가속화하는 기후 변화, 고령화와 저출생, 불평등, 기술 발전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대의제의 위기와 한계는 더 심각해지고 있음.
- 기능부전에 빠진 대의제의 위기를 완화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야 함.
-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정치과정을 이념화하고 내전화한 것에 있음. 적대와 혐오의 정치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진영화가 가속화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이 크게 훼손되었음. 정치적 양극화와 공론장의 파괴는 정권교체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자력화를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기초로부터 강화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음.
정책추진 과제
- 시민(주민) 의회 도입
- 시민의회를 공식적인 숙의민주주의 기구로 법제화
- 국회와 정부(국무회의)의 결의나 일정수 이상의 시민청원에 의해 소집, 채택된 정책권고를 정부와 국회가 공식검토(필요시 국민투표 부의)
-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주민의회, 타운홀 미팅 등 숙의민주제도 도입
- 시민교육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 주입식 이념 교육을 탈피한 대화 토론 중심 원칙, 혐오와 폭력에 반대하는 차이·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학교 및 시민교육의 일반원칙으로 적용, 이를 지원하기 위한「민주시민교육지원법」등 제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두어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도록「시민사회발전과공익활동증진에 관한기본법(시민사회발전위원회)」제정
📌문의: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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