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개혁실종 규탄 3·1 시국대회

‘개혁실종규탄 3.1 시국대회’ 개최

82돌 3.1절을 맞이한 3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생보장과 개혁정치’를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법입법시민연대,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개최로 진행된 ‘개혁실종 규탄 3·1 시국대회’는 당일 정오부터 두 시간 동안 펼쳐졌다.

진영종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 집회에서는 김대중정부의 개혁 실종을 규탄하는 발언과 더욱 늦기 전에 추진돼야 할 개혁촉구 발언들이 이어졌다.

소파개정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 난지도 보내야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파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난지도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방미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부시정권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소파개정운동은 국회통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진행중인 미대사관 앞 1인시위도 앞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3대 개혁입법운동 경과보고에 나선 곽노현 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립을 무력화시키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도를 전달하며 “자기 수족 하나 다스리지 못해 쩔쩔매는 정권이 그보다 센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냐”며 성토했다. 그는 또 청중을 향해 “도대체 우리 국민 중 누가 인권법 제정에 저항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제대로 된 인권법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에 대해 “민족해방을 탄압하려던 일제의 잔재인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권 의장은 “분단 반세기만에 이뤄진 역사적 6·15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동포를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위법인 것인데,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가 매우 기만적인 것이므로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문제”라고 발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권력형 비리를 그냥 둘 것인가

권진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은 부패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38개 단체가 부패방지법 입법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작년 9월 법안 상정 후 여전히 입법화 되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집회가 매스컴에 보도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말문을 연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최근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언론자유는 ‘족벌언론의 자유와 권력’을 의미할 뿐 서민의 삶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족벌언론을 믿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국가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쟁취! 민생보장!

이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날 집회는 개혁실종을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이 있었다. 거리행진 후 명동성당 초입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등 천주교 신자들을 필두로 약간의 몸싸움이 진행됐고, 이중에는 수녀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주로 ‘민생보장’, ‘개혁쟁취’라는 4자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정권퇴진 불사

민주노총은 같은 날 정오 사전집회를 통해 ‘정리해고 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앞으로 정권퇴진도 불사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및 부평공장 과잉진압 등 심각한 노동탄압 정국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뒤, “김대중정권이 개혁입법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말로는 민주, 개혁,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하는 게 아니냐”며 김대중정부의 개혁은 이미 ‘파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정부 개혁은 이미 파산상태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약 1200여 명의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서울역에서 신촌로터리까지 “김대중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오후 2시 45분 경부터는 경찰들이 연세대 정문 앞에서 이들의 행진을 차단하며 진압에 나섰다.

20여명의 학생들, 경찰 연행

이후 화염병 투척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들에게 연행됐고, 이를 바라보던 일부 시민들이 “왜 여학생들까지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잡아가느냐”며 경찰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4시 경 정리집회를 가지면서 2일부터 부평에서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