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을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집권 초기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지만,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2023년 8월 이후 줄곧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친정부, 친여 성향의 이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17일 해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임명 이후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더니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무더기로 내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 보도한 MBC·KBS·JTBC·YTN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대통령 의혹 제기 방송 제재 위해
사적 인맥 동원?😱

그런데 이 제재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무더기로 제기한 민원으로 이뤄졌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채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공익신고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 씨는 2023년 12월 2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이 신고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유출한 직원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강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

참여연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심위로 돌려보내고, 공익신고자 보호에는 뒷짐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모니터하고 규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셀프조사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공익신고자들에게 제기된 형사고소 법률지원과 법률지원비 마련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에 나선 방심위 직원들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주’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 

• 2023-12-26 [논평]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2024-02-07 [논평] 권익위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말라
• 2024-07-10 [성명] ‘민원사주’ 방심위에 돌려보낸 권익위 규탄한다
• 2024-08-19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2024-08-30 [성명] 경찰은 류희림의 ‘민원사주’ 수사에 적극 나서라
• 2024-09-06 [기자회견]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촉구
• 2024-09-10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2024-09-25 [기자회견]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 2024-09-26 [성명]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격 멈춰라
• 2024-09-30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해
• 2024-10-02 [고발] 참여연대 · 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 2024-10-10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역할 몰각한 권익위, 개탄스럽다
• 2024-10-23 [성명]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멈춰라
• 2024-11-25 [지금 행동하기]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의
소송 법률지원비 마련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수사의뢰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서 내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더욱 필요합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이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