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공동선언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을 제안합니다!

2025년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 한반도 해방과 일본 패전 80년, 을사늑약 체결 120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의 해입니다. 그러나 조약 체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 간 과거사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전쟁 정전과 냉전체제의 한계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공동 시민선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해석의 통일] 우리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3조: 해석 개정] 한반도에는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제3조)”고 합의했지만, 1991년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 지배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한일 시민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공동 과제 ▶️︎① 역사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②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③ 북일 및 북미 수교 통한 정전체제 해소 ④ 한미일 군사협력 중심의 동북아 냉전구조를 넘어 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를 한일 정부와 시민에게 제안합니다.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한일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시련과 고난을 넘어 평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우정의 꽃이 만개한 세계를 향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입니다. 

선언의 제안자로는 옥현진(대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종생(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지선 스님(실천승가회 전 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등 종교계인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중배(전 MBC 사장), 임재경(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황석영(작가), 김영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원로 지식인,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대표를 비롯하여 총 1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헌법 개악을 허용하지 마! 시민연락회 공동대표), 후지모리 요시미츠(일본기독교협의회 총무) 등 총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안 기자회견 이후부터 시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이후 서명자 명단을 모아 6월 20일(금) 오후 3시,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제안자(총 102명)

강우일(주교,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현우(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 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김귀옥(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한성대학교 교수),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환(작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지유족회 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상근(목사, 전 KBS이사장), 김영주(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이사장), 김영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유한대학교 총장), 김재하(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정길(제45주년 5.18광주민중항쟁기념행사 위원장), 김정륙(반민특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종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김중배(전 MBC 사장), 김태일(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평수(한국민예총 이사장), 김희중(대주교,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외교광장 사무총장), 남부원(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노진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태구(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류종열(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명진(원로스님), 문국주(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박석무(다산연구원 이사장), 박석운(비상행동 공동의장,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비 명예편집인), 서중석(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손미희(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송병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신관우(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신승민(기독교사회연구원 원장), 신인령(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흥범(조선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심정수(조각가, 국제 환경 조각 위원회 위원), 안병욱(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재웅(목사,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 안충석(신부, 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옥현진(대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유홍준(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윤경로(전 한성대학교 총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윤석인(희망제작소 이사장), 윤정모(작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만열(시민모임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이완기(새언론포럼 대표, 제15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용길(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우재(고 윤봉길 월진회 명예이사장),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의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재선(자주통일평화연대 청년학생위원회 상임대표), 이준식(전 독립기념관 관장), 이지원(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철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현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이홍정(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우택(대학YMCA전국연맹 회장), 임재경(한겨레 신문 초대 편집인),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완익(변호사,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장임원(의료인, 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대표), 장회익(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진우(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전 상임대표), 정성헌(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 전 새마을운동중앙 회장), 정연주(전 KBS 사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인성(원불교 교무,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정해구(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두(역사기억 평화행동 상임대표), 조성호(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조인래(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조현주(흥사단 이사장 직무대행), 지선(원로스님, 실천승가회 전 대표), 지은희(전 정의기억재단 초대 이사장), 진영종(참여연대 공동대표), 채희완(민족미학연구 소장),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최휘주(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종범(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현기영(작가, 전 한국문학예술진흥원 원장), 황석영(작가, 만해문학상 수상), 황지우(시인, 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총장)

일본 제안자(총 44명)

김성제(金性済)(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서기), 김성태(金聖泰)(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도쿄교회), 나가사와 유코(長澤裕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나카이 준(中井淳)(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노히라 신사쿠(野平晋作)(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高田健)(허용하지 마라! 헌법 개악 시민연락회), 다케다 타카오(武田隆雄)(일본산묘법사 승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 네트워크 공동대표), 류시경(柳時京)(일본 성공회, 오사카 가와구치 기독교회), 미츠노부 이치로(光延 一郎)(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사노 미치오(佐野通夫)(도쿄준신대학 교원,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연락회 공동대표), 사카이 요스케(酒井陽介)(예수회, 조치대학교 신학부 교원),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스즈키 카즈에(鈴木和枝)(후지 성심 여자학원 교원), 스즈키 토시오(鈴木敏夫)(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대표위원), 시라이시 타카시(白石孝)(한일 시민 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시오에 아키코(潮江亜紀子)(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신창우(愼蒼宇)(호세이대학교 교수), 신용섭(申容燮)(오사카 KCC 관장), 에가미 아키라(江上彰)(일본산 묘법사), 오노 분코(小野文珖)(종교자 9조의 화 공동대표), 오다가와 코(小田川興)(재한 피폭자 문제 시민회의), 오오시마 카오리(大嶋果織)(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오오쿠라 카즈미(大倉一美)(가톨릭 도쿄 교구 사제), 와타나베 켄쥬(渡辺健樹)(한일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와타나베 타카코(渡辺多嘉子)(평화를 실현하는 기독교자 네트워크), 요시타카 카노(吉髙叶)(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변호사), 이시카와 유키치(石川勇吉)(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이이즈카 다쿠야(飯塚拓也)(일본기독교협의회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수환(鄭守煥)(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최선애(崔善愛​​)(피아니스트, ‘주간 금요일’ 편집위원), 카와카미 시로(川上詩朗)(변호사), 쿠쥬 노리코(くじゅう のりこ)(동아시아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키타무라 케이코(北村恵子)(일본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타이라 아이카(平良愛香)(평화를 실현하는 기독교자 네트워크), 히다 유이치(飛田雄一)(고베 청년학생센터), 토츠카 에츠로(戸塚悦朗)(변호사, 영국 왕립 정신과학회 명예 펠로우), 하세가와 카즈오(長谷川和男)(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연락회 공동대표), 하야시 히사시(林尚志)(예수회 시모노세키 노동교육센터), 후지모리 요시미츠(藤守義光)(일본기독교협의회 총무),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泰成)(포럼 평화・인권・환경 고문), 히루마 노리코(昼間 範子)(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시야마 나호코(菱山南帆子)(전쟁을 허용하지 마라・9조를 부수지 마라! 총합 행동 공동대표, 허용하지 마라! 헌법 개악 시민연락회 사무국장), 히키 아츠코(比企敦子)(일본기독교협의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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