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많은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위해 수족처럼 부리는 청와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11월 24일, 참여연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시민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참여연대는 법원에 ‘행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도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