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9. 새벽 법원은 온 국민이 잠든 틈을 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평등한 법적용을 통한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삼성에 대한 수사 이후 다른 기업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혀온만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들의 민낯을 밝혀내야 합니다. 서명하기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월 말 이른바 ‘벚꽃대선’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이번 대선 시기 후보자 평가와 검증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짧은데요. 2월 국회는 다가올 대선 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출마예정자, 정당, 국회의원에게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