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9,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가공하여,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내용 더보기
촛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정권퇴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집회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원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며 집회시위 보장의 중요성을 천명했지만, 경찰은 매주 집시법 제12조를 근거로 촛불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어제(5/30)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와대와 국회 앞 주요도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내용 더보기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무죄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치며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내용 더보기
오늘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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