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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목요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카드뉴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https://gallery.mailchimp.com/61d239df2359280401eb301eb/images/daadeab3-2b27-44f4-a24a-3db66858e92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