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격사건과 긴급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
남북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의 진상조사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북 측의 부적절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에 분노합니다.
더불어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논평]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7/16(수) 국제심포지움] 다시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입니다.
발제에 나선 유종일 교수는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성장속도가 악화되는 한편,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으며, ▲환율과 물가가 크게 오르는 한편, ▲대외균형이 악화되는 것으로 현 경제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고환율 정책 등 고성장 정책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내수악화를 초래하고, ▲조급한 성장 주의로 인해 ‘시장과 불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 감세 등으로 구조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재정긴축보다는 금리인상을 통해 일정하게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구조조정과 민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장 질서를 개혁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토론으로 김상조 교수가 “최근 ‘경제위기’의 성격과 ‘경제위기론’의 성격”을, 이의영 교수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장상환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의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전성인 교수와 하준경 교수도 함께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 토론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시민경제교실] ‘촛불시위로 2조원 손실’ 주장, 얼마나 타당한가검찰과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에, 소화불량인 분들
소화제를 찾지 마시고, 이 엽서를 보내십시오.
참여연대는 우선 공권력 스스로 자정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선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뇌부의 ‘어이없는 행보’를 말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경찰과 검찰’에 “말려달라”는 엽서를 보냅니다. 함께 보내주세요.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조중동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범죄길래, 거물급 경제사법이나 중범죄자에게 주로 취해지는 ‘출국금지’까지 당한 것일까요?
참여연대가 직접 조중동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주세요.
이번 편지는 욕심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촛불 일정에 잠시 가려졌던 이슈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네요.
매우 덥습니다. 살림살이 아끼느라, 에어콘도 자주 못 켜고 선풍기로 버티고 있지만.
구치소에 있을 안진걸 팀장이나, 조계사 천막 아래 있을 박원석 협동처장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힘든 한주였으나,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더위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던 참여연대였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지지야말로, 참여연대의 진정한 뒷심이니까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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