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2008년을 선물해 주신 새 대통령께, 참여연대도 뭔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1994년 창립 후 15년째 권력감시운동을 주 업종으로 삼아온 참여연대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4번째 모니터 대상인 분입니다만 지난 고객들과는 매우 다른 특별한 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격적 현장에 대해, 지금 이 편지에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놀랍도록 방대하고 깊이있는 역주행의 면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은 잠시, 이내 참여연대에게는 모니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의제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쏟아지더군요.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달픈 한해였습니다.
누구는 참여연대의 2008년에 대해, 촛불 말고는 기억도 안난다고 하셨습니다. 일만 터지면 거리로 뛰쳐나가 ‘반MB’를 외쳤다고 얼마나 강조하셨던지,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다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연대의 2008년 활동을 정리하고 보니, 논평과 의견 등의 현안 대응이 500건 이상, 입법/의견청원과 정책의견서와 각종 이슈리포트와 토론회 등 구체적 대안제시가 260건 이상, 강좌와 행사 등 소통과 참여 행사가 350회 이상이었습니다. 광우병 등 촛불을 제외한 활동량이 말이지요. 아무튼, 이토록 줄기차게 감시하고 대안제시하고 참여하고 연대해도, 도대체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현 정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냉정한 모니터와 비판, 현실적인 대안을 권력감시활동의 주요 영역이라고 설정해 왔으나, 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생-민주주의 역주행 활약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권력이 권력답게, 국민에게 이로운 합리적 권력으로 변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참여연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그동안 해왔듯 변함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변함없이 시민의 마음이 담긴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권력감시의 본질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것 입니다. 권력을 감시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운 권력, 즉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권력을 말하겠지요. 그런 권력이 국민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만인이 함께 모니터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가 펼쳐가는 권력감시운동의 본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1년을 평가합니다] 
[총평] 과속(過速)과 불통(不通)의 통치방식 바꿔야[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사(史) 1년[서민경제] 이명박 정부 1년은 민생 파탄 1년[교육/주거] 교육비는 폭등, 부동산 투기는 조장[복지]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능동적 복지’[노동] 잘못 끼워진 노동정책 첫 단추 5년 내내 갈까 두렵다[경제조세]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대북정책]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겼다[정치] 무너진 의회민주주의[검찰] 민주주의와 인권 짓밟고 정치검찰로 돌아서다[경찰]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인사]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직인사[투명성]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권력감시운동이 절실합니다.
“이로운 권력을 위한, 만인의 지혜 모으기”에 함께 머리를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과거이든 현재이든, 좋은 권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피를 보는 것 말고,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국민을 이롭게 만들 좋은 권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모아갈까요. 그 첫걸음으로 참여연대는 ‘기억’을 꼽습니다. 그렇게 [MB정부 1년, 전 국민의 기억을 모으는 기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인의 한 사람 두 사람이 되어, 지혜를 모아봅시다.
참여연대가 만인의 지혜를 모으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로운 권력을 위한 만인의 지혜 모으기,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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