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대한민국 검찰은 다시 침몰했습니다.
지난 20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면서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왔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성상납까지 포함되었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검찰의 부패와 타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성하고 성찰하겠다’는 검찰을 믿었던 국민은 정말 바보였습니다. 
[4.23.논평] 박기준 지검장 사의표명 보도에 대한 논평[4.23.논평] ‘온정주의’ 아니다 뇌물수수다[4.22. 고발] 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한 고발장 제출[4.21.기자회견] 부패 타락 검사들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검찰의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위촉된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대)는 위촉 당일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인을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낙인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직 검찰이 실체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의 성격을 예단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사태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57명 전현직 검사 고발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검찰을 바로 잡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 깊게 할 김준규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기자금 품 제공 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이명 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 검찰[이명 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찰감시의 기반쌓기
경찰청,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관권부정선거를 규탄합니다
대표사례1: 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관련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사례2: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대표사례3: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운동 부당 탄압 관련
선관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가 선거 쟁점이라고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행사 등 평화적인 캠페인 방해,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 국민연대 대표자들에게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개최, 1인 시위, 4대강 공사 현장 순례, 4대강 사업 사진전, 홍보물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4/12,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같은 관권부정선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 사회 노동단체가 모여 비상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 경찰과 선관위에 대한 항의집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 △전국 동시다발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진행 △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 정책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 관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 △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의 초법적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 등의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지금 벌어지는 관권부정선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세요.
관권부정선거 관련 비상회의 및 기자회견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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