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먹을 것 생각으로 시작해서 먹을 것으로 끝난다. 다른 ‘욕망’은 끼어들 틈이 없다. 삶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다. 고작 아이스크림 앞에서도 ‘번민’은 계속된다. 그래도 주말을 맞아 ‘과소비’를 했다. 큰 맘 먹고 음료수와 과자를 사서 먹었다. 우리는 밥만 고민한다. 먹는 타령 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아침엔 계란 토스트,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계란말이… 집에서 계란 냄새가 난다. 정말이다. 다음에는 싸다고 많이 사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다. 당분간 계란은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계란처럼 만만한 식재료가 없어서 고민이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4일차 장일호 참가자)
다시 희망UP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 살아보는 캠페인, 기억하시죠? 6년 전인 2004년,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최저생활 수준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고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법령상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 지난 10년 동안 인상폭 또한 지나치게 제한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구요.
올해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직접 한 달을 살아보는 ‘장수마을 한달나기’의 오프라인 캠페인과 참여자가 본인 집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내집에서 한달나기’의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우리 사회의 빈곤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릴레이체험도 진행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지났는데, 벌써부터 비명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네요.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최저생계의 현실, 어떤 상황일까요? 최저생계비로 정말 생계가 가능할지, 참여연대의 희망UP 캠페인을 통해 함께 검증하고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최저생계비가 경계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카페] 캠페인 소개와 체험단 후기와 가계부 보기[릴레이 체험단 후기]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홍희덕 의원[시사IN 장일호 기자 체험기] 5일차 가난을 ‘글’로 배웠다 [기자회견] 최저생계비, 경계가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 역주행과 법치주의의 파괴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5공 시대에나 있었던 국가정보원, 기무사의 민간사찰과 경찰의 고문이 다시 부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일반 공직자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각종 직권남용을 일삼아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사찰이 정치적 반대자를 대상으로 공식적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신설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초법적 권력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7월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에 대한 의혹입니다. 둘째, 추가적인 불법사찰과 정치적 탄압이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2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은 청와대나 권력실세의 비호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법행위의 배후가 누구이며 어디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의 고향출신 인맥과 사조직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당히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불법사찰,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불법민간사찰을 묵인-비호했던 검찰은 진실부터 밝혀라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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