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사실 이 분들은 우리가 만날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정부 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선 후의 대법관 인사들을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을 뽑을 후보 4명이 전원 남성, 서울대 법대, 현직 재조 법관 출신이라는 것이 말해줍니다. 게다가 철저히 연공서열 위주의 후보 추천이기도 합니다. 사법시험 기수 등의 연공서열을 벗어난 첫 여성 대법관을 탄생시켰던 2004년과 비교하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로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김 대법관 6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보수화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임 대법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표된 후보자들과 현재 인적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논평] 후퇴 거듭하는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칼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누구여야 하나[토론회] “독수리 5형제 아닌 7,8형제는 돼야 진보,보수 균형 맞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이제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카페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