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금개혁, 청년팔이 세대 간 갈라치기 이제 그만!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노동자-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빈곤 대물림하는 연금개혁말고, 노인 빈곤 해소하는 연금개혁을 요구한다!

3/31(월)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청년진보당,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하는 노인 비율은 28.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평균의 2.5배 수준인데도 빈곤한 노인이 많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3월 20일 통과된 연금개혁은 현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후의 청년세대에까지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30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며 2030의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의 확대와 즉각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일각에서는 마치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학생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청년들 주머니 털어서 기성세대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우리가 바라는 연금개혁은 세대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은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미래의 부양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세대 간 연대를 통해 공동체가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달라.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며,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라치기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미래세대와 현세대와 연대와 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위원으로 “스스로를 ‘포청천’이라고 자조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빈곤을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가 가능한 연금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 소득대체율을 43%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이번 연금개혁이 현세대는 물론 우리의 노후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빈곤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개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된 연금개혁이 추가로 이뤄지길 촉구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28.6%로 회원국 중 1위이며,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일하는 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인이 많은 이상한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핵심과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은 소폭의 인상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소폭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마치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학생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노의 이유를 잘못 읽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앞서 밝힌것처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크레딧 제도의 확대와 크레딧에 대한 즉각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도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낮은 연금을 수급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점점 높아지는 취업연령은 가입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크레딧을 군복무 기간 전체, 자녀 1인당 24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크레딧을 발생시점에 즉시 국고로 투입해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

청년학생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다. ‘포청천’이다. 취업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까지 포기한 청년이 천만명을 넘었다는 뜻이다. 왜 이러한 자조적 신조어를 만들어 우리를 표현해야 하는가? 일부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이번 연금개혁을 비난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이들은 없다. 바늘구멍보다 작은 취업시장과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 우리를 압박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마치 국민연금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호도만 할 뿐이다.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세대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연대와 공존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즉각 이행되길 촉구한다.

2025.3.31.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31(월), 기자회견 주최 단위(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청년진보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단체 사진 <출처=청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