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6-08-27 998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법원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알권리,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음. 이는 국가권력,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임.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들인 소송비용은 예산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함.

다양한 형태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함.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아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함.

2. 세부 과제

1) 공익소송의 사회적 역할 고려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소송의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등 관련 조항 개정

2) 국가권력,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참여 활성화 위한「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개정